2025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
(사진 ⓒ 한국정책브리핑)
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총 13건의 세법개정안이 가결됐다. 국세기본법, 개별소비세법 등 정부 원안을 통과해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총 10개인데, 2025년 중에 개정돼 가결되고 부결된 법안도 있다. 세법개정안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▲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ISA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, 국내투자형 ISA 도입은 삭제되었습니다. 또한, 해외자체개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.
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, 노란우산공제환급 및 중소기업공제금, 자금조달 걱정이 없는 이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 2023년 세법 바뀌고 개인사업자 포괄소득… blog.naver.com
▲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현행 1.3%로 유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. ▲세법 개정안이 부결돼 개정 내용은 없다. 자녀 상속세 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유지하고, 세법개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상속세·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과세등급 확대도 폐지·유지된다. 있는 그대로.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국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결 및 부결된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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